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총정리 (2026)

가게를 접을 때 철거비의 상당 부분을 나라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평당 20만원 이내,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이면 최대 600만원 한도입니다. 실부담액은 철거비에서 지원금을 뺀 값인데, 철거비 자체는 폐기물량과 철거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정 금액은 현장을 본 업체가 냅니다. 아래에서 조건과 제외 사유를 확인하고, 내 점포 기준 예상액은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 실부담액 계산하기

얼마를 받나

지원 방식은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입니다.

평수는 전용면적(㎡)을 3.3으로 나눈 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합니다. 공고의 예시 그대로, 57㎡ 점포는 17.2평이 아니라 18평으로 계산되어 한도 360만원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철거비의 부가세는 본인 부담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등 세부 기준은 공고에서 확인하십시오.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로부터 60일이 지났어야 합니다.
•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이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섯 가지 중 하나만 해당해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4번을 주의하십시오. 지자체 철거 지원을 이미 받으셨다면 중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소상공인24 또는 1533-0100으로 확인하십시오.

신청

신청처는 소상공인24(sbiz24.kr)입니다. 사업정리 컨설팅·법률자문 창구(sbiz.or.kr)와 주소가 다르니 확인하십시오.

2026년 접수는 1월 28일에 시작했고, 예산 소진 시 마감됩니다. 2026년 사업 규모는 1,932억원, 44,250건 내외입니다. 문의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입니다.

제출 서류는 다섯 가지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최근 1년)
• 철거 공사내역서
• 시공 전·후 사진

자주 묻는 것

이미 폐업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라면 신청 대상입니다. 폐업 예정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도 지원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 본인 부담입니다.

내 가게가 자가 건물이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자가 소유, 무상 임차, 법인과 법인대표 간 임대차는 지원 제외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산시 같은 지자체 지원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정부나 지자체의 유사한 점포철거 지원을 이미 받았다면 제외 사유이고, 중복이 적발되면 환수됩니다. 신청 전에 소상공인24 또는 1533-0100으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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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최종 판정합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공고 기준 안내이며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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