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얼마나 받나요?

전용면적 3.3㎡(1평)당 20만원 이내로, 폐업일이 2025-07-11 이후면 최대 600만원 한도입니다. 평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해 계산합니다(57㎡면 17.2평이 아니라 18평).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 본인 부담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으로 점포를 운영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60일이 지나야 하고, 폐업일이 2023-01-01 이후이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못 받나요?

사업장이 자가 소유이거나 무상임차 / 점포철거비 지원을 이미 받은 적이 있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아파트 / 지자체 등에서 유사한 철거 지원을 받으셨 / 폐업이 아니라 사업장을 이전하셨거나,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창업하셨 /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전 / 사업개시일로부터 60일이 지나지 않았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지자체 등에서 유사한 철거 지원을 이미 받으셨다면 중복 수혜로 나중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신청합니다.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창구와 주소가 다르니 확인하세요. 문의는 1533-0100입니다.

점포 철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점포 내부 철거는 평당 15만원~25만원 범위이고, 20평 기준으로 300~500만원 선입니다. 폐기물량·엘리베이터 유무·야간 작업 여부·철거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정 금액은 현장을 본 업체가 냅니다.

철거지도가 직접 철거하나요?

아니요. 철거지도는 의뢰인과 등록 업체를 연결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시공하지 않습니다. 시공 계약은 의뢰인과 등록 업체 사이에 직접 체결되고, 품질·일정·하자 책임은 그 업체에 있습니다.

이용료가 있나요?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업체를 제가 고를 수 있나요?

고르실 수 없습니다. 회사가 정한 배정 규칙(지역·면적·공사 종류 조건)에 따라 한 업체에만 배정합니다. 같은 문의를 여러 업체에 동시에 넘기지 않으므로 여러 곳에서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배정되면 문자로 상호와 연결 번호를 안내합니다.

연락처는 어디에 쓰이나요?

업체가 배정되면 문자로 업체 정보와 연결용 번호를 안내드리는 데 씁니다. 업체에는 실번호 대신 연결용 임시번호로 안내되어, 실번호가 업체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보유 기간은 6개월이고 이름은 받지 않습니다.

문자는 어떤 내용이 오나요?

업체가 배정되면 업체 정보와 연결용 번호를 먼저 보내드리고, 이후 연결 후·2주 뒤·공사 완료 시점에 진행 확인 문자를 보냅니다. 신청 시 발급되는 개별 링크에서 언제든 수신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최종 판정합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공개 자료 기준 안내이며 참고용입니다.